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 소장으로 주소가 노출됐다고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도, 왜 막지 못했을까요.

이혼소송 중이던 여성은 보호 조치까지 받고 있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그 주소를 알아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상업시설,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 사이로 한 남성이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 열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차례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순간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치 추적과 범행 예방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던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자발찌를 하고도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 법원장은 접근금지 명령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같은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천 한 곳의 일이었다면,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이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보호 조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은 소장에 적힌 피해자의 은신처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과정을 국정감사에서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거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던 사람이, 보호를 받는 중에 주소가 새어나간 셈입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지적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법행정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법원장이 같은 톤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광주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가정법원의 김래니 법원장은 피해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당시 법원 업무 처리는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절차는 지켜졌는데, 그 절차 안에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건, 누군가 일을 소홀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랐는데도 정보가 새어나갈 길이 열려 있었다는 것, 그 길을 어떻게 막을지가 남은 숙제입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신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은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에 더 세밀한 내용을 담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본인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과, 그 명령이 실제로 피해자를 지켜주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로 좁힐 수 있을지, 소송 절차 자체를 바꿔서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장들의 발언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데서 그쳤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발찌도, 접근금지 명령도, 보호 조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 사이의 간격을, 이제 누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남은 질문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