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일용근로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보고했습니다.
2현재는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 일부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일용근로소득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
3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 2,911억 원을 추가 납부하고 232만 세대가 1조 8,014억 원을 환급받아 연간 1조 4,897억 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예상됩니다.
4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분리과세 소득까지 건보료 부과 대상에 넣는다, 피부양자 자격도 흔들 🏠
월급 외 수입 있는데 건보료 안 냈던 기억 있으신가요? 일용직으로 수천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던 구조가 바뀔 조짐이에요. 건보공단이 분리과세 소득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닥칠지 궁금해졌어요.
01/ 03📰 소식건보공단이 들고나온 카드는 뭔가요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부과(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핵심 과제로 공식 보고했어요.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안 내던 소득들을 부과 대상에 넣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 소득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02/ 03🔍 실체왜 지금까지 건보료를 안 냈을까요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 때문에 국세청은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건보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소득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일용근로소득이에요.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뒤 6% 세율로 소득세를 떼지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연간 수천만 원을 벌어도 요건만 맞으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어요.
03/ 03💸 숫자내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2,911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돼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에요.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뺀 재정 확충 효과는 연간 1조 4,8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현행 제도에서는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과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건보료가 붙고, 사적연금이나 소액 기타소득은 여전히 빠져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세금을 냈다고 건보료까지 내는 건 아니었던 소득들이 하나둘 부과 대상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아직 대상과 시기는 미확정이지만,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변화예요. 🗳️ 투표: 이 소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①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② 세부 기준부터 지켜보겠다 ③ 부담만 늘어날까 걱정된다 ✍️ 에디터 노트: 그럼 피부양자 자격은 그대로일까요. 일용근로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 지금껏 피부양자로 남아 있던 이들의 자격 유지 여부도 함께 흔들릴 수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건보공단이 건보료 없던 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연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엔 이미 건보료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파악이 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과 건당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도 산정에서 빠집니다.
단계적 편입을 검토하지만 대상과 시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권정산 전환 시 394만 세대는 추가 납부, 232만 세대는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하루 일당 15만 원을 넘겨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공사장을 돌면서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사람,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요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하루 15만 원을 뺀 나머지에 6퍼센트 세율로 세금을 뗍니다. 국세청에는 매달 소득 내용이 꼬박꼬박 신고됩니다. 소득이 다 파악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며 연간 수천만 원을 벌어도, 조건만 맞으면 가족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각지대가 금융과 연금 쪽에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 이런 것들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는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건당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그렇습니다. 세금은 내는 소득인데, 건강보험료는 매겨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연 1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같은 분리과세 소득인데, 어떤 건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리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걸 두고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방향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부터 걸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소득 기준은 어디로 잡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역가입자가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주는데, 이걸 국세청의 확정 소득 자료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자동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총 3조 2911억 원 규모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1조 8014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추가로 걷는 돈에서 돌려주는 돈을 빼면, 연간 1조 4897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남는다는 전망입니다.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기엔 애매한 지점도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정산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소득 파악이 정교해지는 건 맞는데, 그만큼 당장 체감하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부터, 어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매길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은 내는데 건강보험료는 안 내는 소득이 있었고, 공단이 이걸 손보려 한다는 겁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지금부터 정해질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