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혈세로 호사 누리며 서민복지 삭감”…추미애 겨냥했나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결정과, 12억 원대 아파트를 관사로 쓰는 일. 이 두 가지는 같은 책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한 편을 두고 정치권이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과일 가게 앞입니다. 몇천 원이 없어서, 집었던 걸 다시 내려놓는 사람. 대통령이 글에서 꺼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평생 고관대작으로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다고요.

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곧바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죠.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미 짜놓은 지출 항목을 줄여서 돈을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일부 직원 복지예산도 깎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가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도지사 관사로 쓰는 전세 아파트. 12억 원대입니다. 긴축을 말하는 쪽에서,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물음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설명은 다릅니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려면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근거도 댔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 노인 장기요양 같은 필수 복지사업 예산이 아홉 달분만 들어가 있었다고요. 남은 석 달을 채우려면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취임 이후 일부러 복지예산을 깎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는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표를 놓고, 누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글에서 한 가지를 더 짚었습니다.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 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다. 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그렇게 적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의 책상에서는 항목 하나가 줄어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항목 끝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은 질문은 여기입니다. 재정이 정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여도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그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대통령은 글 끝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길 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긴축은 숫자로 설명되지만, 그 숫자를 감당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였는지보다, 어떤 순서로 줄였는지가 남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