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위협 커지는데…금융사 7곳, 올해 보안예산 삭감

해킹 뉴스는 계속 들려오는데, 정작 보안에 쓰는 돈은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담긴 숫자 이야기입니다.

상상해봅시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집니다. 옆집도, 그 옆집도 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현관 자물쇠 교체 예산을 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산장애가 잦았던 금융회사 스무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일곱 곳이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일곱 곳 중 여섯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인 곳은 우리은행입니다. 1년 사이에 보안 예산이 5분의 1 넘게 깎였습니다. 금액으로는 백칠십억 원 가까이 됩니다.

왜 줄였을까요. 보안 예산은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나면, 쓴 돈의 효과가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게 성과인데, 그 성과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가장 먼저 밀리는 항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옮겨가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산을 줄인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편성해 둔 돈조차 다 쓰지 않았습니다.

스무 곳의 작년 평균 집행률이 69.6퍼센트였습니다. 열에 일곱만 쓴 셈이죠. 스무 곳 중 열한 곳은 80퍼센트도 못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쓰라고 잡아둔 돈도 남겼습니다.

그러면 삭감의 이유를 돈 부족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뜻이 되죠.

박성훈 의원은 이 자료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보안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뒷북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보안 투자와 취약점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곳과 감독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는 질문은 여기입니다.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그게 곧 보안이 뚫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썼을 수도 있고, 작년에 대규모 투자를 끝낸 뒤 줄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액과 집행액, 두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보안 예산을 줄인 금융회사가 있다는 것보다, 잡아둔 예산도 다 쓰지 않았다는 쪽이 더 무거운 신호입니다. 돈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