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또 신고해도…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78%가 3회 이상

같은 사람이 같은 일로 세 번, 네 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신고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지난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신고 기록입니다.

한 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경찰이 옵니다. 가해자는 돌아갑니다. 며칠 뒤, 다시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전화를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열 건 중 여덟 건이 이미 세 번 이상 신고가 쌓인 사례였습니다.

세 번 이상이라는 건 뭘까요. 처음 신고했을 때 무섭다고 말했고, 두 번째에도 말했고, 세 번째에도 또 말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숨지 않고 신고했고, 기록을 남겼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또 옵니다.

인천의 경우, 스토킹 재신고 중 세 번 이상 반복된 비율이 85퍼센트에 가까웠습니다. 경기북부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고가 늘어난 건, 그만큼 참지 않고 알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 기능이 들어 있는 기기인데요. 2021년에 천구백여 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는 늘었는데, 이 영역만 비껴간 셈입니다.

인력도 봅니다.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전국 262개 경찰서에 259명 배치돼 있습니다. 경찰서 숫자보다 적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전담 인력 없이 다른 부서 직원이 가정폭력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사람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사건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른 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과거 신고 이력을 토대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서른 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받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 신고 이력과 가해자의 접근·협박 행위를 종합해, 위험 징후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한발 먼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더 강한 격리와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복 신고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입니다. 신고가 세 번 쌓였다는 걸 기록으로 둘 것인가, 신호로 볼 것인가.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재신고 열 건 중 여덟 건이 이미 세 번 이상 신고된 사례였다는 것. 위험을 알리는 쪽은 이미 여러 번 말했다는 뜻입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연결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