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정원은 한미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2다만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미투자 시행이 10개월 만에야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4이에 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 협력 현안이 계속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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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기만 하는 韓美 갈등…핵잠·원자력 협력 또 밀리나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정원은 한미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투자 시행이 10개월 만에야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 협력 현안이 계속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국방부와 국정원이 나란히 "정보공유 문제없다"는 입장문을 내는 걸 보셨나요? 그런데 정작 '일부 제한되는 정보'를 둘러싼 양국 간 신뢰는 쉽게 메워지지 않는 분위기예요. 대미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까지 쌓인 상황이라, 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 같은 굵직한 협력 현안들이 뒤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01/ 05📢 해명 내용국정원·국방부가 뭐라고 밝혔나? 국정원은 11일 입장문에서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국방부도 전날 밤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며 일부 제한된 정보는 "대폭 향상된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02/ 05🔍 실체 파악'일부 제한되는 정보'란 정확히 뭘까? 두 기관이 짚은 '일부 제한되는 정보'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언급한 북핵 핵심정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돼요. 진 의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답했어요. 배경은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다"는 공개 발언을 한미 간 기밀 유출로 간주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03/ 05⚖️ 갈리는 전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야권에서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A: 야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한미 관계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B: 정부 당국】 국정원과 국방부는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책임론과는 선을 긋고 있어요 【/】 양측의 평가가 정면으로 부딮히는 모습이에요.
04/ 05💸 비용 계산대미투자 지연이 왜 문제가 될까?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대미투자 시행은 합의 후 약 10개월 만에야 이뤄졌어요. 진통 끝에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추진'으로 합의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까지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한 외교가 소식통은 "대미투자 협상을 맡은 산업부로서는 제대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대미투자가 늦어졌고, 그동안 한미관계가 많이 악화됐다"고 진단했어요.
05/ 05🔗 연결 고리다음은 어떤 협력이 밀릴까?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서 조선·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이미 정체된 협력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와요. 해당 소식통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리더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정보공유 자체는 문제없다는 양국 당국의 해명과 별개로, 올해 3월 발언으로 시작된 신뢰 균열이 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에디터 노트
정보공유 중단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풀릴지는 양측 모두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요. 결국 협력 현안이 풀리는 시점은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 신뢰를 되돌릴 구체적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새벽에 국방부가 입장문을 냅니다. 다음 날엔 국정원이 또 입장문을 냅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정보 공유,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걸러 두 기관이 똑같은 해명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시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였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질의를 받습니다. 북핵 핵심 정보가 미국과 제대로 공유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진 의장은 "일부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대비태세에는 문제없다"고 답합니다. 임박한 징후 같은 중요 사항은 공유가 끊긴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국정원이 연이어 수습에 나선 겁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습니다. 미사일·재래식 전력·북한 동향·국제관계·사이버·방첩,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일부 제한'이 왜 생겼는가입니다.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 발언을 합니다. 북한의 공표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걸 한미 간 기밀 유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관련 민감 정보는 지금도 공동 대응을 위해 차질 없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같은 일부 정보에서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야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사례까지 거론하며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보 유출 하나가 문제의 전부처럼 보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대미투자 문제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합의된 대미투자, 실제 시행까지 10개월여가 걸렸습니다. 진통 끝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이 1호 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추진'으로 합의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두고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이 지연의 배경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대미투자 협상을 맡은 산업부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크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늦어졌고, 그 사이 한미관계가 많이 악화됐다는 진단입니다. 쿠팡 관련 문제, 안보 이슈까지 겹치면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보 유출 논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자 지연, 비자 거부, 정치권 공방까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선 협력,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미 상당 기간 정체된 이 현안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 요인이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만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저 소식통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리더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쌓인 갈등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정보가 끊긴 것도, 투자가 늦어진 것도, 각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이 서로 얽히면서 신뢰를 되돌릴 뚜렷한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보 공유는 "문제없다"는 발표가 두 번 나왔지만, 그 발표를 두 번이나 해야 했던 배경에는 정보 유출, 투자 지연, 정치적 공방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조선·원자력·핵추진잠수함 같은 큰 협력 과제들이 이 갈등 속에서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