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사상 최대 821조 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했습니다.
2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성장동력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며 확장재정을 옹호했습니다.
3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원을 쌓으면서 부채는 106조 원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4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선제적 투자론과 재정 건전성 우선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예산안·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확장재정”vs 野 “재정건전성”
내년도 예산안 뉴스 보고 오셨나요? 821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있어요.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와 전문가들 의견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오늘은 그 쟁점을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공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사상 최대 규모 821조 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했어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자리라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의 발언이 쏟아졌어요.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써야 한다는 확장재정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회 예산 통제권 약화를 우려했어요.
02/ 04🔍 실체미래대응기금이 정확히 뭔가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한 해에 다 쓰지 않고 5년, 10년 단위로 AI와 첨단산업 투자에 쓰기 위해 정부가 설계한 기금이에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평가했어요.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으며 명칭과 실제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03/ 04💸 숫자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가나요?
배준영 의원이 공개한 숫자가 논쟁의 핵심이에요.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원을 쌓아두는 동시에 정부 부채는 채권을 더 발행해 106조 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는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쪽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출이 내년 예산안에서 9조 8,000억 원 증가한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섰어요.
04/ 04⚖️ 다른 시각전문가들 의견도 갈렸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어요.
찬성 측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족이 현실화한 뒤 대응하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반대 측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 폐기를 촉구했어요.
같은 기금을 두고 성장 기회와 재정 위험이라는 정반대 평가가 나온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821조 원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빚인가 투자인가'로 요약돼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 원을 쌓으면서 부채를 106조 원 늘리는 구조가 논쟁의 출발점이에요. 같은 돈을 두고 성장동력이라는 평가와 빚잔치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 투표 미래대응기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미래대응기금이 예산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는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결론나지 않았어요. 104조 원을 쌓으면서 106조 원 부채를 늘리는 구조가 왜 가능한지는 심사 과정에서 더 따져볼 대목이에요.
빚을 내서 미래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아니, 빚부터 갚자는 겁니다. 같은 돈을 두고 이렇게 말이 갈립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날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청회장 분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한쪽에선 반도체 호황 얘기를 하고, 다른 쪽에선 1986년 얘기를 꺼냅니다. 여든 년 가까이 차이 나는 시점을 같은 자리에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821조 원입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 이른바 초과 세수를 어디에 넣을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민주당 쪽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들어온 여윳돈을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남근 의원은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건 세계적인 산업경쟁 시대 흐름과는 떨어진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택도시기금 얘기도 나왔는데요. 내년 지출이 9조 8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청년 주거난을 생각하면 이것도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조금 더 과거로 갔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부 시절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었는데, 그때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IMF 위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다르게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그때와 기반 자체가 다르고, 기술 경쟁력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돈이 넘쳐서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쪽 목소리도 꽤 구체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숫자를 전혀 다르게 읽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빚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대통령이 총선 전까지 돈을 쓸 수 있는 머니 머신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숫자를 하나 짚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 104조 원을 쌓아두면서, 정부 부채는 채권을 더 찍어서 106조 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쌓아둔 돈보다 빌린 돈이 더 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었고, 이게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종욱 의원도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왜 확장재정을 하느냐"며 "정권 쌈짓돈이냐"는 지적까지 전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논쟁이 정치권 안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갈렸습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다 쓰지 말고 5년, 10년 단위로 보자는 쪽에 섰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 기금에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인프라나 인력 양성은 시간이 걸리니, 부족해지고 나서 대응하면 늦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쪽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호황기에 생긴 재원을 영구적인 재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수가 늘었다고 빚을 더 늘리는 건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거라는 비판입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조금 더 기술적인 지점을 짚었는데요. 미래대응기금의 세입과 세출을 처리하는 방식이, 모든 돈의 흐름을 예산에 빠짐없이 담아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 예산총계주의를 어긴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갚을 때인가. 이건 공청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서도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821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갈려 있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한쪽은 기회로, 다른 쪽은 위험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아직 국회 심사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