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4.3만 가구, 6개월 넘게 비어…대구·경북 공실률, 서울의 7배

빈집인데, 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오늘 다룰 이야기는 공공임대주택의 빈집 문제입니다. 집계 기준으로는 올해 8월과 9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세종의 한 공공임대 단지를 떠올려봅시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이 다섯 채 중 한 채꼴입니다. 신청자를 기다리다 반년이 지난 집들입니다.

이 단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반년 넘게 비어 있는 집이 전국에 4만 3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유형을 합친 숫자입니다. 전체 관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각각 3.7%씩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문제는 이 빈집들이 전국에 고르게 퍼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은 공가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공가율이 서울의 일곱 배에 가깝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봐도 지방 쪽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을 서는데, 지방에서는 짓고도 채우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충남과 세종의 경우는 더 두드러집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가율이 20%에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의 사정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LH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공실을 줄이려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완화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모집 단지 수도 늘었고, 완화 공고를 내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다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가구 수는 2022년에 1만 4000여 가구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합쳐도 3000가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문턱을 낮췄는데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자격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겠다는 수요 자체가 애초에 부족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지점에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집을 비워두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나가는데 임대 수입은 들어오지 않으니, LH 입장에서는 부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과 겹치면, 빈집이 그 동네 전체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곳에 계속 집을 짓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게 맞는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료를 공개하며, 입주 수요가 부족한 단지는 소득과 자산 기준 완화 시점을 더 앞당기고 폭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자체나 대학, 중소기업, 군 초급간부 같은 수요를 지방 단지에 우선 배정하고, 수요가 부족한 유형은 일반 유형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공공임대라도 서울과 지방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지금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다음 단계일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