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농지 처분의무 5만건…땜질식 처방에 형평성 도마

같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한 사람은 땅을 뺏기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둡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농사짓던 땅을 두고 한 통의 통지서를 받습니다. "처분하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처분의무를 받은 건수가 4만 9천여 건에 이릅니다. 5년 사이 5만 건에 가까운 땅 주인들이 같은 통지서를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의 77퍼센트, 그러니까 열 건 중 여덟 건 가까이가 '무단 휴경', 다시 말해 그냥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땅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를 더하면 아흔 건이 훌쩍 넘습니다. 상속받아 어쩔 수 없이 묵혀둔 땅, 나이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힘들어진 땅, 이런 사정들이 이 숫자 안에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일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처분의무를 받은 농지 면적이 여의도 땅덩이의 한 배 반이 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정으로 비슷한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상속이나 고령 때문에 생긴 휴경, 그리고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서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봐주겠다는 대상과,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이유로 처분의무를 받은 사람들, 이 둘이 같은 사정인데도 다른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조치법은 앞으로 적용될 기준이고, 기존에 처분의무를 받은 4만 9천여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적발됐는데, 언제 걸렸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하거나 돈을 물어야 하는,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소급 적용 문제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김용태 의원실에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대응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서둘러 밀어붙인 뒤, 뒷수습마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불법 농지 적발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기존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분명합니다.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구제할 것인지. 이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년 전 처분의무를 받은 땅 주인과 지금 조사를 받는 땅 주인이 같은 사정이면서도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앞으로의 농지 처분 기준은 완화했지만, 이미 처분의무를 받은 5만 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무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구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