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작권을 "전환보다 환수"라고 표현하며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2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3주택 공급은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이 절반으로 줄어 2028년 이후에야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증시 저평가와 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축수산 업계와의 대화 부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환수…맡겨놓고 방치할 상황 아냐”
전작권 얘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직후라 더 눈에 띄는 발언이에요. 주택 공급, 증시, CPTPP까지 이날 쏟아진 발언들을 한 번에 짚어봤어요.
01/ 04🎙️ 뭐라고 했나전작권, 왜 "환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보다 환수, 환원"이라고 표현했어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열고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며 신속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02/ 04⚖️ 갈리는 전망한미 협상, 정말 순조로울까
같은 사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요.
이재명 대통령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될 것"이라고 낙관했어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최근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구체적 환수 시점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어요.
03/ 04🏠 집값은 언제주택 공급, 왜 아직 정상화 안 됐나
공급 부족 체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어요. 현 정부 들어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3~4년의 시차가 있어, 공급이 2028년 이후에야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04/ 04📈 다른 현안들증시·CPTPP는 어떻게 될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농축수산 업계와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며 용인할 수준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작권을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 부른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다만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정적 입장과 겹치면서, 실제 협상 속도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 에디터 노트
구체적인 환수 목표 시점이 빠진 채 "잘 협의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된 점은 눈에 걸려요. 양측의 온도 차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좁혀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되찾는 거라면서, 왜 아직도 협상 중인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나온 발언들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예정에 없던 차담회입니다. 기자들이 모였고,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자리였는데, 나온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죠.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그 지휘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군으로 돌려받는 걸 전환, 혹은 환수라고 부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단어 선택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전환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전환은 그냥 넘겨받는다는 느낌이고, 환수는 원래 있던 걸 되찾아온다는 느낌입니다. 단어 하나지만 접근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맡겨놓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뒤에,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한쪽에서 속도를 늦추자는 신호가 나오니, 다른 쪽에서 속도를 내자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다만 대통령은 협상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대립이 아니라 속도 차이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려받겠다는 목표, 그 숫자는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분명히 말했는데, 일정은 비워둔 겁니다.
경제 이야기도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를 짚으면서,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공급이, 지금 와서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집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차가 삼사 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해도, 체감은 몇 년 뒤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조만간 종합 보고를 받고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는 농축수산 업계와의 대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용인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쪽에서는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을 포함해서 창을 넓게 보자고 했습니다. 지지층을 좁히지 말고 넓혀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작권 환수든 주택 공급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향은 분명한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수는 하겠다, 공급은 늘어난다, 그런데 언제냐는 질문에는 둘 다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 사이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방향에 대한 확인과, 시점에 대한 공백. 이 둘을 같이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작권은 환수 쪽으로 방향이 섰지만 시점은 비어 있고, 주택 공급도 정상화 전망은 나왔지만 2028년이라는 숫자 뒤에 또 다른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방향과 시간, 둘 다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