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전망 막혀…한전, 전력 못 받고 3조 날렸다

멀쩍이 보이는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설비는 다 갖춰놨는데, 전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22일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립니다.

태안화력, 그리고 지엔스당진복합. 이 발전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를 다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지금은 보내지 마라"는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를 만들어도 실어 나를 길이 없어서입니다. 송전선로가 부족한 겁니다.

발전소는 멈춰 섰는데, 돈은 나갑니다. 발전계획에 들어있던 발전기가 급전 지시로 못 돌아갔을 때, 한국전력공사는 그 발전사업자에게 기대이익정산금이라는 걸 줍니다.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거든요.

이 돈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조 1651억 원입니다. 그 기간 송전 제약으로 날아간 전력량은 11만 2430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설비 갖춰놓고 정부 지시로 못 돌린 건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한두 발전소의 사정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열두 개 발전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태안화력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 더 답답합니다. 충남권 다섯 개 발전소는 2028년 12월이 돼야 제약이 풀립니다. 동해안권 일곱 개 발전소는 2027년 12월입니다.

지금부터 1년, 2년이 더 지나야 숨통이 트인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 보상금은 계속 쌓이겠죠.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상금, 누가 내는 걸까요.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이 돈은 전력 시장을 거쳐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력 구입비는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 이른바 총괄 원가의 핵심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 송전망이 부족해서 생긴 비용이,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발전소가 멈춰 선 대가를, 전기를 쓰는 쪽이 나눠 지게 되는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들여다보면 속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태양광 같은 발전설비는 짓는 데 1년에서 3년이면 됩니다.

반면 345킬로볼트급 대용량 송전선로는 입지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거치고, 주민들과 협의까지 마치는 데 9년에서 13년이 걸립니다. 발전소는 빨리 서는데, 전기를 보낼 길은 한참 뒤에 생기는 거죠.

다만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닙니다. 발전소 건설과 송전망 확충을 같이 계획하는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분석이,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발전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단지로도 번지고 있다는 게 더 눈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용인에 짓고 있는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그 사례입니다. 3조 7000억 원을 들여서 345킬로볼트급 선로 열네 개를 놓을 계획인데, 2025년 말 기준 공정률이 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보낼 선로가, 아직 첫발도 제대로 못 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직 뚜렷한 답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송전선로를 더 빨리 짓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보상금 제도 자체를 손볼 수도 있겠죠.

다만 분명한 건, 발전소는 계속 늘어나는데 송전망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 비용은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떻게 그 간격을 메울지, 그게 아직 남은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발전소를 세워놓고도 전기를 못 보내서 나가는 보상금이 5년 동안 3조 원을 넘었고, 이 돈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발전소를 넘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산업단지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