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정부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 세세분류로 축소하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전문건설업은 32개 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현장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업종 확대 등 대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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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 727개 세세분류로 나누자 중기업계 재검토 요구 쏟아지다 🪛
가게나 공장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이 공제 대상 업종을 촘촘하게 쪼개기로 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어요. 업종을 바꾸면 세금 혜택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을 포함해 약 30명이 11월 2일 국회 토론회에 모여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업종 축소, 업종 변경 심사위원회 신설, 경영기간 요건 강화(10년→30년) 등이 담겼어요. 업계는 공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안상훈·배준영·한동훈 의원과 중기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도 자리했어요.
02/ 04🔍 실체뭐가 그렇게 바뀌나요?
핵심은 공제 업종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조업·건설업·도매업 같은 큰 틀에만 속하면 세부 업종을 바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공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27개 세세분류로 쪼개지면서 업종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상속 개시 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어, 기업은 사업 확장을 미리 결정하기 어려워져요.
03/ 04💸 숫자어느 업종이 특히 피해를 보나요?
전문건설업이 가장 크게 흔들려요. 32개 업종 중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빠졌어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한 방수 전문 기업 대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전문건설 업종 대다수가 빠져 현장 혼란이 극심하다"고 말했어요. 유리 제조업과 채소류 도매업은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리·창호 공사업과 곡물 도매업은 제외돼 유사 업종 간 기준 불일치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정부는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려요.
중소기업계
와토스코리아 송공석 회장은 "새로운 산업 흐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세무법인 센트릭 안만식 대표는 "제도를 바꾸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재정경제부
김만수 재산세제과장은 "주차장업처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업종까지 상속을 해주는 문제가 생겨 세세분류로 개편하려는 것"이라며 "업종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업종 확대 등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업상속공제 업종이 727개로 세분화되면서 업종 변경이 어려워지고, 전문건설업은 32개 중 26개가 빠졌어요. 국회에는 양돈업·병원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이미 발의돼 있어요.
🗳️ 투표 가업상속공제 업종 기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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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업종을 세세하게 나누면 왜 생기는 문제일까요. 상속 개시 후에야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의 사업 확장 결정 자체를 묶어둘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국회 조세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업종별 공제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중소기업계가 국회 토론회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재검토를 호소했습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공제 업종을 727개로 좁히고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립니다.
기존엔 대·중분류 안에서 업종을 바꿔도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상속 개시 후에야 공제 여부를 알 수 있어 기업은 사업 확장을 주저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32개 업종 가운데 26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리 제조업은 포함됐지만 유리·창호 공사업은 제외돼 기준이 들쑥날쑥합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업종 확대 등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업종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방수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대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해진 겁니다.
이유는 세법 개편안입니다. 정부가 9월에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큰 분류에 속하기만 하면, 세부 업종을 바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다릅니다. 업종을 세세하게 나눈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업종 변경이 제한됩니다.
우남건업의 김대준 대표는 이 지점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각 공정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시공하는 산업인데, 공제 대상에서 대다수가 빠진 결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은 서른두 개 업종 가운데 스물여섯 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거의 전부가 빠진 셈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하소연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포함해 약 서른 명이 모였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배준영·한동훈 의원, 중기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도 자리했습니다. 업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산업이 동시에 겪는 문제라는 뜻이겠죠.
건자재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회장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새로운 산업 흐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변하려 할 때마다, 상속세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정부 쪽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경제부 김만수 재산세제과장은, 주차장업처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업종까지 상속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세분류로 제도를 손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업종 변경은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꾸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를 무리하게 조이려는 게 아니라,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설명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리 제조업과 채소류 도매업은 공제 대상에 남았는데, 유리·창호 공사업과 곡물 도매업은 빠졌습니다. 비슷한 업종인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가업 승계가 1~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도를 바꾸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꾸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방식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양돈업이나 병원처럼 빠진 업종을 다시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업종 확대 등의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업종을 넓힐지, 그 기준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상속이 시작된 뒤에야 공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하려는 결정 자체가 여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들에게, 업종을 어디까지 세분화해서 나누느냐가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는 허점을 메우려 했고, 업계는 그 기준이 너무 좁고 일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간극을 국회가 어떻게 좁혀갈지, 아직 지켜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