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아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국회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반도체 등 6개 분야만 공제 대상으로 정하며 전기차는 제외했습니다.
3여야 의원 19명은 지난달 전기차를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4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이 48.7%로 절반을 밑돌면서 업계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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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현대차 찾아 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 논의 직접 참여 시사
전기차 보조금 축소 소식만 보셨나요? 이번엔 세금 얘기예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뺐던 전기차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부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은 이유, 함께 들여다봐요.
01/ 04📰 소식부총리가 현대차를 찾은 이유는요?
이형일 부총리가 11월 2일 경기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아 정의선 회장과 면담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부품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어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국정감사에서 공제 적용 검토 발언이 나온 뒤 이어진 현장 행보라,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와요.
02/ 04🔍 실체생산세액공제, 정확히 뭔가요?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낼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2027년 도입돼 2028년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대상으로 정했어요. 완제품보다 핵심부품·소재를 지원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는 판단에서 전기차는 빠졌어요. 구체적 적용 품목과 공제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03/ 04💸 숫자전기차 업계가 조급해진 배경은요?
국산 비중 하락이 핵심 배경이에요.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 승용차 중 국산 비중이 48.7%로 절반을 밑돌면서 업계 위기감이 커졌어요. 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이 지난달 16일 공제 대상을 6개 분야에서 전기차 포함 7개 분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어요. 이달 재경위 조세소위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세제 지원만으로 충분할까요?
업계와 정부의 시선이 조금 다르게 읽혀요.
업계
글로벌 경�제 격화에 대응하려면 정부의 신속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산세액공제를 건의했어요.
정부
이 부총리는 전기차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로 규정하며 2028~2029년까지 선도국 수준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세제 지원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기술혁신도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돼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기차는 애초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국회 공동 입법과 정부의 현장 행보가 맞물리며 포함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달 조세소위 심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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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이 확정되면 적용 품목과 공제액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정부가 이달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자율주행 기술과 부품 연구개발 지원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일, 이형일 부총리가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찾은 날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연구소. 부총리가 정의선 회장과 마주 앉습니다. 뒤이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부품업계 관계자들이 둘러앉은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눈길을 끕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
업계가 이 자리에서 요청한 건 생산세액공제였습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내년 도입돼서, 내후년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 정한 대상에는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에이아이 로봇부품. 여섯 개 분야였죠. 완제품보다는 핵심부품과 소재를 지원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거칠어지는데, 완성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간담회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다시 건의한 겁니다.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배터리 리스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자율주행차 전담기관 인력 확충까지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게 한 기업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지난달 16일, 여야 의원 열아홉 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안의 여섯 개 분야에 전기차를 더해서, 일곱 개 분야로 넓히자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셈이죠.
왜 이렇게 다급해졌을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 승용차 가운데 국산 비중이 48.7퍼센트였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조차 국산 전기차가 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업계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부총리가 이날 지원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다음 격전지"라고 규정하면서, 2028년에서 2029년까지 글로벌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자구노력을 주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자율주행 기술 경쟁 앞에서, 세제 혜택 하나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아직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실제로 일곱 번째 분야로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어떤 품목과 어느 정도 공제율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공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거든요. 이달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니, 결론은 그 심사 테이블 위에 아직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차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던 이유와,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같은 시간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 여야의 공동 입법, 그리고 국산 전기차의 위기감.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달 국회 심사가 이번 사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