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동차 부품 만들다 국내서 ESS 부품 만들어도 유턴 기업이라고요?

해외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국내에선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런 회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6년 11월 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자동차 부품 기업을 상상해봅시다. 해외 공장은 그대로 두고, 국내에선 에너지저장장치, ESS 부품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업종도 다르고 생산공정도 다릅니다. 지금 제도로는 이 투자,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기업이 겪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해외에서 만들던 것과 국내에서 만들려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 이른바 동일성 요건 때문입니다. 업종 분류와 소재·부품,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온 거거든요. 신산업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과거에 만들던 제품과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한 기업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 건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엔 14개사까지 내려왔습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요건이, 기업들의 실제 투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일성 요건을 손봤습니다. 앞으로는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 ESS 부품을 만드는 것도, 이런 연관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요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첨단산업·공급망 분야라면, 국내에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이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로도 국내 투자를 인정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마더팩토리라는 게 생소하실 텐데,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까지 맡아서 국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제조기업이 국내에 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키우는 경우도, 이제는 국내복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까지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요건을 풀어준다고 해서, 줄어들던 선정 건수가 다시 늘어날까요. 법인세 감면이나 보조금 같은 지원책은 이미 있었는데도 지난 3년간 기업들은 계속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기업이 실제로 돌아올 만큼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유턴기업 인정 기준을 '같은 제품'에서 '기술과 공급망의 연관성'으로 넓혔고, 해외 공장을 유지한 채로도 국내 핵심시설에 투자하면 지원받을 길을 만들었다는 것.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