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뉴스로 접하셨나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법 동력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막힌 국정 운영의 출구를 통상·외교 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이 왜 그 첫 번째 타깃으로 꼽히는지 살펴봤어요.
01/ 04📰 소식선거 결과가 왜 통상 문제로 번지나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입법에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어요.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의회와 충돌이 많아지면 결국 대중 관계나 동맹국과의 문제 같은 대외 이슈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통상 전문가들도 선거 패배 이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교역국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02/ 04🔍 실체의회가 막아도 관세는 왜 못 막나요?
관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사법 판단이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입법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03/ 04💸 숫자한국은 왜 타깃으로 꼽히나요?
한국의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액은 1023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494억 9000만 달러의 두 배를 이미 넘어섰어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 흑자 규모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15% 이내 관세율을 보장받았지만, 허 교수는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을 더 구매하라 하거나 대미 투자 한도를 늘리라 요구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어요.
04/ 04⚖️ 다른 시각외교·안보 사안도 흔들릴까요?
전작권 전환이나 원자력협정처럼 굵직한 외교 사안이 당장 영향받을지에는 시각이 갈려요.
임성남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부시 2기 행정부가 의회를 잃은 뒤 북한 대화, 인도 핵 협정 등 외교 성과에 힘을 쏟았던 사례를 들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대화에 힘을 실을 여지가 있다고 봤어요.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 의회가 바뀌어도 한미 간 현안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전작권 전환은 행정부 소관이고, 원자력협정 개정을 의회가 막아도 거부권으로 그만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만 서 교수도 경제민족주교와 MAGA 세력 같은 미국 내 정치 흐름이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며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짚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입법으로 관세를 막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역대급 대미 흑자를 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통상 카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 투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어느 영역이 가장 걸리나요? ① 관세율 재조정 ② 대미 투자 확대 요구 ③ 에너지·농산물 추가 구매 압박 ✍️ 에디터 노트 의회 우회가 가능한 관세 카드를 막을 장치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 사법 판단조차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은 뚜렷한 제동 수단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태호 고문이 언급한 미 지역 정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결국 현실적인 대응 카드로 남는 셈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