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팩토리만 국내에 세워도 유턴기업 인정, 23일부터 문턱 낮추다

공장을 해외에 그대로 두고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돌아온 걸로 쳐준다는 거니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달 23일부터 실제로 시행됩니다.

한 반도체 부품업체를 상상해보시죠.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요. 이 공장을 당장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연구소를 하나 더 짓고 싶어졌습니다. 기술 개발은 여기서, 생산은 거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턴 지원 제도는 이런 기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접거나 줄여야만 '돌아온 기업'으로 인정됐거든요.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 공장을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멀쩌구 돌아가고 있는 사업을 굳이 축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에 아무것도 안 들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기술의 핵심, 품질을 관리하는 머리 역할만 한국에 두고 싶은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자리를 '마더팩토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제도는 이 중간 지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거나, 안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였던 거죠.

이게 한 기업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3개사였는데, 작년에는 14개사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사이에 거의 40퍼센트가 줄어든 겁니다.

제도가 있긴 한데, 기업들이 그 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를 최대 7년 동안 전액, 그 이후 3년은 절반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왜일까. 산업통상부는 기존 요건이 너무 좁았다고 봤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해외에서 만들던 것과 국내에서 만들 것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지금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는 투자 방식과 안 맞았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분야에서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지으면, 해외 공장을 유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 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넓히는 투자도 유턴으로 쳐줍니다.

여기서 다만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해외 공장을 유지해도 되는 예외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가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확인서가 없어도, 마더팩토리 투자로 인정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겁니다. 아예 없던 길을 새로 깐 게 아니라, 있던 길의 입구를 넓힌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뒤에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같거나, 소재나 공정이 비슷해야 유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반도체 부품을 만들던 기업이 한국에서는 이차전지 부품을 만들겠다고 하면, 인정이 애매했던 거죠.

이제는 생산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기술이나 공급망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쪽으로 바뀝니다. 신산업으로 넘어가려는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남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과, 그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월 대책 발표 때,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뒤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턱을 낮춘다고 투자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에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기업 선정과 보조금 심의를 더 꼼꼼히 보게 한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범위는 넓혔는데, 걸러내는 장치도 같이 넣은 셈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당시 유턴을 두고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이번 개편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장을 옮기는 일보다, 어디에 머리를 두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공장은 해외에 남아도, 기술과 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기능만 한국에 두면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 뒤에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 여지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가 실제 선정 건수의 감소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앞으로 기업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