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자본금 한도 5조 원으로 늘리되 혼자 결정할 투자는 없거든요 ⛏️

한 번 망가진 회사에,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줘도 될까요. 자본금이 세 배 넘게 깎여 나간 자리에서, 또 해외 광물을 캐러 나가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두 건을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볼레오 광산입니다. 한국 공기업이 지분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결국 손을 떼지 못하고 눌러앉은 곳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지금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은 지금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쌓인 손실이 자본금을 다 갉아먹고, 자본 총계가 0 아래로 내려간 거죠. 과거 해외 광물 사업에서 입은 손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 공단의 해외 광물 개발 기능 자체가 묶였습니다. 더 못 나가게, 일단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 기능을 열어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연초 정부가 내놓은 희토류 종합대책과 맞춰가는 흐름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희토류 같은 전략 광물을 우리 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가, 한동안 묶여 있던 문도 다시 열게 만든 셈입니다.

이게 광해광업공단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점도 짚을 부분입니다. 이미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외 광물 개발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산자위 여당 간사가 직접 법안을 냈다는 점에서, 당정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자본금 한도를 지금의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 투자 결정부터 자금 집행, 철수까지 전 과정을 심의하게 했습니다. 투자할 때도 민간 기업과 함께 들어가는 공동투자, 지분은 소수만 갖는 소수 지분 투자가 원칙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이 어떤 사업의 지배 주주가 되는 일은 애초에 막아놓은 거죠. 볼레오 광산에서처럼 혼자 무리하게 지분을 늘리다 발이 묶이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겁니다.

새로 투자하는 사업은 회계도 따로 뗍니다. 기존 해외자산계정과 별도로 관리해서, 과거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실이 새 사업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꽤 꼼꼼하게 둘러놓은 셈입니다.

다만 이걸로 우려가 다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광해광업공단의 재정 여력과 투자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에게, 심의기구를 둔다고 해서 투자 판단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12월 산자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며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감시 기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기구가 실제로 두 번째 볼레오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법과 제도는 종이 위에 있고, 판단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거니까요.

업계 전망으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르면 연내, 그러니까 2026년 안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던 공기업에게 다시 해외 광물 개발의 문을 열어주되,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심의기구와 소수 지분 원칙으로 묶어놓은 법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안전판은 마련됐지만, 그 안전판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