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의견 수렴한다

가입하면 시장이 열리고, 신청을 늦추면 불신이 쌓입니다. 둘 중 뭘 먼저 풀어야 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를 들여다봅니다.

청와대 영빈관, 오후. 정장 대신 작업복 차림도 섞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과 농어민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연장이 아니라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누구든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농민들이 가지고 온 불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농지 전수조사.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 그리고 투기 방지가 명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사가 당혹스러웠습니다. 투기 의심이 전혀 없는 지역까지 싹 다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그 바람에 오히려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자기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한두 농가의 하소연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단위 전수조사다 보니, 전국 농촌 곳곳에서 비슷한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하나가 농촌 전반의 민심을 흔들고 있던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반발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말이 현장의 불안을 바로 가라앉히지는 못했습니다. 조사받는 쪽과 조사하는 쪽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CPTPP 문제는 조금 다른 결의 반발이었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 여기 가입하면 공급망이 다양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이 그만큼 열리게 되고, 국내 농어업계가 받을 부담도 커집니다. 수출하는 산업 입장에서는 기회지만, 농어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협으로 읽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속도를 내는 대신 시간을 들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어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방향보다 먼저, 신뢰라는 단어를 꺼낸 셈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운홀은 설명보다 청취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놓고 납득시키려 한 게 아니라, 현장의 말을 먼저 듣겠다는 쪽으로 자리를 짰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게 결과를 바꾼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듣는 것과, 들은 대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만은 조사 방식을 조정하면 풀릴 문제일까요, 아니면 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일까요. CPTPP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 대화한다고 해서, 공급망 확대와 농어업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조정이 나올지가 다음 관전 지점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는 농지조사와 CPTPP라는 두 가지 현안에서 속도보다 신뢰를 먼저 택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회복하는 일과, 실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정하는 일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타운홀이 그 간극을 좁히는 첫걸음이었는지는, 다음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