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수술 보조, 사기죄 성립의 기준은 참여 정도가 아닌 '은폐 여부' 🔦

수술실 안에 의사 말고,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수술 도구를 잡아줬다면, 그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전해진 대법원 판단,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 수술실입니다. 인공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입니다.

이 병원 원장 B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 직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겼습니다. 리트렉터라는 도구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인공관절을 넣을 때 도구를 잡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손이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수술 과정에서, 익숙한 직원의 손을 빌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23차례에 걸쳐 9천 5백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한 병원, 한 원장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병원 행정원장과 다른 의료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수술실 안의 문제가, 병원 운영 전반의 문제와 맞물려 있었던 셈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의사로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업체로부터 이익을 챙긴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만 따로 무죄로 봤습니다. 비의료인이 한 일이 수술 과정의 극히 일부였고, 주된 수술은 의사가 직접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을 속이려는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남았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참여가 작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원래부터 없다는 겁니다. 비의료인이 혼자 했든, 의료인과 함께 했든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행위, 즉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기 혐의가 다른 유죄 부분과 한 묶음으로 심판받아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 전체를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행정원장과 다른 의료인의 상고는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모든 비용을 다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비의료인이 관여한 건 수술 그 자체뿐이었다는 점에서, 수술과 별개로 이뤄진 입원이나 투약, 검사 비용까지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술 부분과 나머지 진료 부분을 나눠서 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 어디까지를 사기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수술 전체 비용을 다 돌려받아야 하는 건지, 비의료인이 손댄 부분만큼만 문제 삼아야 하는 건지. 이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비의료인이 수술에 아무리 조금 참여했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참여 범위가 작다는 이유로 책임이 작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