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그는 북한의 이번 주 미사일 발사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인한 역량 고도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3한국 정부는 조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내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양측 입장차로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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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변했다"…한국 속도전에 '브레이크'
⏱️ 1분 요약
서울경제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주 미사일 발사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인한 역량 고도화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건이 충족됐다며 이르면 내년 전환 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차로 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아래 본문도 가볍게 읽어보세요.
전작권 전환, 내년이면 끝날 거라 보고 오셨나요? 그런데 미군 쪽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조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속도를 내려는데 미국은 신중론을 꺼냈어요. 왜 이런 입장차가 생겼는지 짚어봤어요.
01/ 04🎤 발언 내용브런슨 사령관이 뭐라고 했나?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혔어요.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을 위반하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2015년부터 다뤄온 조건들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취지예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02/ 04🚀 북한 변수왜 지금 조건이 변했다는 걸까?
근거로 든 건 북한의 움직임이에요.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또 있었다고 언급했어요. 최근 며칠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들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역량이 고도화됐다는 얘기도 반복했어요. 조건이 변했고 계획도 바꿨으니, 지켜야 할 기준도 새로 생겼다는 논리예요.
03/ 04⚖️ 갈리는 전망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된 걸까 아닐까?
한미 양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정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며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에요.
미국 측
브런슨 사령관은 여전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쪽이에요.
"누군가는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충족하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양측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걸로 보여요.
04/ 04⏱️ 전환 방식'시기'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브런슨 사령관은 '시기' 기반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시기 그 자체도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 넘기는 방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미군 최전선 고위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던 한국 정부 계획에 난항이 예상돼요. ✍️ 에디터 노트 한국은 조건 충족을 말하고 미국은 조건 미충족을 말하는 상황, 이 간극이 언제 좁혀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북한 변수가 계속 거론되는 한 '조건' 자체가 움직이는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 투표: 전작권 전환,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① 한국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② 미국 입장처럼 조건 재점검부터 ③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들어온 소식 하나, 오늘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워싱턴DC, 어느 싱크탱크 세미나장입니다. 단상에 선 사람은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작권 얘기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르죠.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묶어서 지휘하는 권한, 지금은 미군 쪽 한미연합사령관이 쥐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 쪽으로 넘기자는 논의가 꽤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이라고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결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정해둔 조건을 건너뛰고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다뤄온 그 조건들, 지키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지금 꺼냈을까요. 그가 든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른 하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역량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바뀌었으니, 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브런슨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워싱턴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한 번의 즉흥 발언이 아니라, 미군 쪽에서 반복해서 꺼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2027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끝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은 조건이 이미 충분히 충족됐다는 겁니다. 당장 넘겨도 문제없다는 쪽이고요. 미국 쪽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표를 놓고 두 나라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는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전환 자체는 지지하되, 순서와 기준은 지키자는 쪽입니다. 속도보다 조건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는 또 하나를 짚었습니다. '시기'에 맞춰 넘기는 방식과 '조건'을 채워서 넘기는 방식은 다르다고요. 자신들이 하는 건 시기 기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기 그 자체도 조건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능력이 갖춰졌는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습니다. 조건이 변했다는 데는 양쪽 다 동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변한 조건을, 지금 수준에서 충족했다고 볼지 아닌지는 한미 양국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 이게 앞으로 협의 테이블에서 계속 부딪힐 대목입니다.
최전선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이, 내년 전환을 목표로 움직이던 한국 정부 계획에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전작권을 넘기는 일 자체에는 한미 모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길 조건이 채워졌는지를 두고, 두 나라의 셈법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