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새 법률 대신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로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반도체산업협회가 특별연장근로 사전 인가 부담을 이유로 특례 법제화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3정부는 같은 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는 등 반도체·AI·로봇·바이오·자율주행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4정부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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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2시간 특례 새 제도 필요있나”
반도체 업계 밤샘 연구 뉴스, 어디까지 보고 오셨나요? 노동계와 산업계가 주52시간 예외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차에 대통령이 중재안을 꺼냈어요. 법을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틀 안에서 풀어보라는 주문인데, 그 안에 담긴 속내가 궁금해져요.
01/ 04📰 소식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새 법률 제정 대신 기존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로 풀어보라고 고용노동부와 노사에 주문했어요. 23일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반도체산업협회가 특별연장근로 사전 인가의 부담을 호소하며 특례 법제화를 요구한 데 대한 응답이었어요. "사전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새 제도를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에요.
02/ 04🔍 실체법 대신 시행령이라니 무슨 차이죠?
시행령 수정은 국회 입법 없이 행정부 선에서 처리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대통령은 노동부가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했어요. 다만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특례 대신 시행령 개정을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각적 검토 단계임을 분명히 했어요. 아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03/ 04⚖️ 다른 시각노사는 왜 입장이 갈렸나요?
이번 사안은 반도체산업협회와 노동계의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예요.
산업계
특별연장근로 사전 인가 절차의 부담을 이유로 노동 특례의 법제화를 요구했어요.
노동계
새 제도 자체에 반대하며 사전 승인 절차 복잡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법제화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대통령은 양측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절차 간소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에요.
04/ 04💸 숫자다른 산업 규제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부는 이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부터 공장 가동까지 걸리던 기간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어요.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일괄 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어요. 로봇 분야는 안전기준 충족 시 울타리 없는 작업을, 자율주행차는 레벨4 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함께 추진돼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반도체 R&D 근로시간 문제는 새 법 대신 기존 제도를 손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다만 청와대가 결론을 못 박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어요. 🗳️ 투표: 반도체 R&D 근로시간,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① 시행령 수정으로 빠르게 ② 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③ 노사 합의가 먼저 ✍️ 에디터 노트 시행령 수정은 왜 속도가 빠를까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노동계가 반대했던 절차 복잡성 문제가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해소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데, 정작 그 불을 켜 둘 방법을 두고 노동부와 반도체 업계가 몇 달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자는 쪽과, 있는 제도로 풀어보자는 쪽. 그 사이에서 이번엔 대통령이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어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연구소의 밤입니다. 설계 마감이 다가오면 밤을 새우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밤샘, 법적으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상한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협회 쪽 입장은 분명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려면 그때마다 고용노동부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자체가 R&D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특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업계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정부가 함께 내놓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면, 비슷한 고민이 여러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인허가를 일괄로 처리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고요. 로봇 분야에서는 안전기준만 맞으면 울타리 없이 로봇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바이오 쪽은 재생의료 원료 세포 수급 경로를 넓히고, 자율주행차에는 성능인증제가 들어옵니다. 레벨4, 즉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의 서비스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규제가 기술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반도체만의 얘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업계가 요구한 방향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풀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새 제도를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노동부가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제정이라는 큰 틀 대신, 행정적으로 우회하는 길을 먼저 짚어본 셈입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특례 법제화를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취지였고, 시행령 개정으로 결론을 단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노동계는 왜 사전 승인 절차 자체를 복잡하게 만든 새 특례법이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고, 산업계는 시행령 수정 정도로 R&D 현장의 긴박함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속도에 대한 목표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실제로 돌리기까지, 지금은 10년 넘게 걸립니다. 이걸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절반 아래로 당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32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최소 한 곳씩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특례 문제는 이 속도전과는 다른 결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단을 빨리 짓는 것과, 그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거든요.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간다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사전 승인의 복잡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가 원했던 법적 안정성, 즉 특례가 법으로 명문화되는 수준의 확실함은 그만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제화로 간다면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정부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반도체 R&D 근로시간 문제를 대통령이 법 제정 대신 행정적 해법으로 먼저 풀어보라고 주문했고, 청와대는 아직 결론을 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조성 속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졌지만,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의 근로시간 룰은 여전히 노사 간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