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며 일본산 완성차를 EU 전기차 우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2독일과 프랑스는 이달 16일 자동차 분야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3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외 역외 생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조달 우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4일본 경제산업성은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트릴로그 협의에서 외교적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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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기차 우대 정책서 일본차 배제, 다카이치 메르츠에 수정 요구하러 나서 🛫
유럽에서 일본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다는 소식 보셨나요? 독일·프랑스가 손잡고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일본은 이 흐름을 돌려놓으려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어요. 28일 도쿄에서 무슨 말이 오갈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다카이치, 메르츠에 뭘 요청하기로 했나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8일 도쿄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며 일본산 완성차를 EU 전기차 우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에요. 독일과 프랑스는 이달 16일 EU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동 방침을 발표했는데, 자동차 분야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유럽산으로 인정되는 국가 범위도 EU 27개 회원국과 일부 역내 파트너국으로 좁혀졌어요. 일본은 독일을 통해 이 흐름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02/ 04🔍 실체왜 일본차가 빠지게 됐나요?
핵심은 올 3월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산업촉진법(IAA) 초안이에요. 이 법은 EU 역내에서 조립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부품을 생산하는 차량에만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일본 등 역외 생산 차량도 함께 혜택에서 제외돼요. 독일·프랑스 합의에 따라 EU 시장에 속한 27개 회원국만 유럽산으로 인정받고, 2020년 1월 기준 EU 시장에 있던 파트너국만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03/ 04⚖️ 다른 시각일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려고 하나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접근 방식을 두고 온도차가 있어요.
아카자와 경제산업상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차량 제외 방안을 수정하도록 EU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어요.
경제산업성
닛케이에 따르면 독일·프랑스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신 트릴로그 협의에서 일본차 포함을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입장과 현실적 설득을 택하자는 입장이 같은 정부 안에 섞여 있는 셈이에요.
04/ 04💸 숫자협력 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 관계를 쌓아왔는데, 일본산 차량이 EU 우대 정책에서 빠지면 이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어요. 양국 정상은 자동차 문제뿐 아니라 AI 안전연구소(AISI) 간 협력,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인 GCAP에 독일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에요. 자동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보 협력 전체와 맞물려 있는 셈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EU가 전기차 보조금 조건을 '유럽산'으로 좁히면서 일본차가 배제될 위기에 놓였고, 일본은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트릴로그 협의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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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독일·프랑스 합의가 왜 뒤집기 어려운 걸까요. 이미 두 핵심국 간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어진 틀이라 수정 여지가 트릴로그라는 좁은 통로로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28일 회담에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건 '합의 수정'이 아니라 '설득의 명분'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만해요.
도쿄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유럽으로 보낼 전기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유럽에 도착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의 한 회의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흘 뒤 열릴 정상회담 준비 서류입니다. 상대는 독일의 메르츠 총리. 의제 중 하나는, 일본 차를 EU 우대 정책에 다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왜 이런 요청이 필요해졌을까요. 열흘 전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EU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동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좁히는 겁니다. 유럽산으로 인정받는 나라를 EU 회원국과 일부 역내 파트너국으로 제한한 겁니다.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과 일본처럼 역외에서 만든 차도 함께 걸러지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겨냥당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의 그물에 같이 걸린 셈입니다.
이게 한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업체 전반이 유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 방안을 수정하도록 EU 측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흐름의 다음 단계인 셈이죠.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이사회가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인 '트릴로그'에서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 조항에서 일본차의 자리를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이 설득이 실제로 통할지입니다.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닛케이는 일본차가 우대 대상에서 계속 빠지면 이 협력 관계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완전히 남의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애초에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만든 것이고, 프랑스의 입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문제 말고도 다른 의제들이 나란히 올라갑니다.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방위 장비 분야 협력이죠. 양국 AI 안전연구소 간 협력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고, 일본·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지캡에 독일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전기차 문제가 양국 관계 전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EU가 유럽산 기준을 좁히면서 일본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였고, 일본은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삼아 트릴로그라는 비공개 협의 테이블에서 조용히 되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의를 뒤집는 싸움이 아니라, 합의 안에 자리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28일 회담 이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