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신뢰 손상, 조율은 시작됐지만 백악관 고위급 협의는 막히다 🧩

워싱턴에 있는 대사가, 국회의원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있었던 국정감사 발언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장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묻습니다. 지난 9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정보라인 간 신뢰에 손상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느냐고요.

강경화 주미대사가 답합니다.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9월 18일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정보라인 간 신뢰가 손상됐고, 이걸 정상화해야 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 대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용히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수장이 직접 꺼낸 이야기라면, 보고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현 장관이 귀국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미국도 했다고 강 대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강 대사는 여기서 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아직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은 안 한다." 진전은 있었지만, 끝난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외교 라인 하나의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게 걸쳐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기업과 협력하려다가, 중국의 최종사용자 규제, 그러니까 엔드유저 규제 때문에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걸 챙겨봐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 대사는 "방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우리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국과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중이라고 했고요. 이 기업은 현재 해결 국면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두 사람의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를 물었을 때, 강 대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보협력 문제를 꺼내긴 했지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에는, 강 대사가 정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분위기에 대해 "발언에 대한 문제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을 전달받은 미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강 대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이 있습니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백악관, NSC,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은 자주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관이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이 오랜 한미동맹의 기준,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강 대사는 그 발언 직후에 실무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했고요. 그 발언에 한미 간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발언 뒤에는 그런 의식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 대사는 한미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 다른 쪽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나 지지는 그 유대, 그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과,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둘을 어떻게 같이 들을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비자 발급 지연 문제도 짧게 언급됐습니다. 강 대사가 부임한 이후로 2건에서 3건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정보 라인 전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 겁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사안도 나왔습니다. DMZ에서 우리 군 장병 세 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이고, 의도를 갖고 설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이 한미 정보협력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주미대사가 이를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동맹 자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해소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신뢰의 문제이고 어디까지가 실무의 문제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