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2028년부터 규모별로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 🗂️

퇴직금을 회사가 들고 있다가,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한 명을 떠올려봅시다. 퇴직금이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장부에 숫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숫자부터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그냥 쌓아두는 방식, 이른바 사내 적립입니다. 회사가 멀쩍이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면, 퇴직금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항목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처럼 보였을 테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돈인지도 체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발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함께 내놓은 방안인데요.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 같은 곳에 따로 쌓아두게 만드는 겁니다. 사외 적립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 돈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있게 되는 거죠.

시행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갑니다. 2028년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9년에는 10인에서 99인 사업장, 2030년에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큰 회사가 먼저, 작은 회사는 나중에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체불 예방만 겨냥한 건 아닙니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함께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회사와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이 각자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는데, 이걸 여러 주체가 공동으로 굴리는 방식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안정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수익률도 같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짚어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는 건, 결국 사업주가 당장 외부로 돈을 떼어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 부담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이 두 가지가 같은 정책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외 적립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영세 사업장에 어떤 지원이 붙을지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무게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을 회사 밖에 묶어두는 의무화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고,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앞으로 나올 법 개정안에서 더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