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덕도신공항에 8500억 더 푼다

공사가 멈춘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주면, 다시 움직일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2026년 10월 29일 당정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전쟁으로 자재값이 뛰었다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은 6천2백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처음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생각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오른 공사비지수, 그러니까 자재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수를 계산해서 4천8백억 원 정도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이 간극이 공사를 멈추게 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시공사는 더 달라 하고, 정부는 그만큼은 못 준다 하고. 그 사이에서 공사는 서 있었던 거죠.

이게 가덕도신공항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공 건설 현장 전반에서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쟁이나 원자재값 급등 같은 외부 변수가 생기면, 계약 당시 정했던 금액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걸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결론은 예상보다 큰 폭입니다. 당정은 시공사가 요구한 6천2백억 원보다 더 많은, 8천5백억 원을 증액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 정부가 생각했던 4천8백억 원에서, 협의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사비는 10조 7천억 원에서 11조 5천5백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왜 시공사 요구보다 더 많이 늘렸는지, 그 세부 계산 과정은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방식은 분명합니다. 공사비를 조정하는 기준일을, 원래는 '계약을 맺은 날'로 봤는데, 이걸 '전쟁처럼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생긴 날'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특별법을 고쳐서요. 그러면 전쟁 이후 물가가 오른 구간을, 계약 체결 이전 시점까지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은 추후 협의할 문제로 아직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뒤에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거죠.

남는 쟁점은 이겁니다. 가덕도신공항이라는 특정 사업 하나를 위해서, 국가가 정한 계약 원칙의 기준을 바꾸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기준일을 소급해서 바꿔주면,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계속 지켜볼 부분입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거쳐 2035년 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확정되고 법안이 통과되면, 멈춰 있던 공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가 8천5백억 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번 결정이 다른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