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 이내 7만 6700가구 공급, 입주 시점과 철도 개통의 시차가 변수 🚉

집에서 직장까지, 지하철에 몸을 다 싣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노선, 앞으로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침 출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승강장. 열차 문이 열려도 선뜻 타지 못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한 칸 가득, 더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이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지난달 김포시 발표로 170% 수준입니다. 정원보다 사람이 더 많이 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노선이 감당해야 할 동네에, 집이 더 들어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 다섯 개 시에 걸친 여섯 곳입니다. 다 합치면 7만 6700가구. 앞서 8월에 먼저 발표됐던 세 곳까지 더하면,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10만 가구 목표가 채워지는 셈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덩어리가 김포 아라지구입니다. 3만 7000가구. 이번 발표 물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책임질 교통망이, 지금도 포화 상태인 그 골드라인입니다.

국토부는 이 여섯 곳을 두고 서울 경계에서 5킬로미터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걸어서 갈 거리는 아니지만, 생활권을 공유할 만한 거리라는 뜻이죠. 김포 아라는 강서구와 맞닿고, 하남 감일2는 송파구와 맞닿습니다. 고양 대곡지식융합지구는 GTX-A노선과 3호선, 경의중앙선까지 이미 깔려 있는 철도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남혁우 연구원은 이번 선정을 두고, 단순히 빈 땅을 찾은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부담이 적고 기존 철도망과 이어진 곳을 골랐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급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송파·강동 생활권과 가까운 하남 쪽은, 계획대로 된다면 체감 효과가 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섯 곳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포와 하남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도 출퇴근길이 막히는 동네인데, 여기에 집이 더 들어서는 거거든요.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열차 다섯 대를 더 넣어서 배차 간격을 2분 30초에서 2분 10초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선로와 차량기지 여건상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설계와 공사까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세종대 신보연 교수는 이 대목을 짚었습니다. 입주 시점과 철도 개통 시점의 격차가 벌어지면, 공급이 곧 교통난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남도 비슷합니다. 미사와 감일에 1만 8500가구가 더해지는데, 지하철 3호선 연장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넘게 미뤄진 상태입니다. 하남의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내년 착공이 이뤄져야 교산신도시와 감일2지구 입주 시기와 맞물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포 아라뿐 아니라 김포 지역 전체의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집값이나 전월세 불안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곳부터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같은 곳은 입법과 공론화가 더 필요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기형 김포시장은 발표 직후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일방적 강행이라며,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을 겪는 김포가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재산권 침해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68개월 걸리던 행정절차를 37개월 이내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서, 여섯 곳 모두 2030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도 첫 입주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토지수용 방식이 예전과 똑같은 협의보상 방식이라서, 실제로 기간이 줄어들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관건은 속도입니다. 집은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어도, 지하철이나 도로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3기 신도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7만 6700가구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매일 아침 어떻게 출근할 것인가입니다. 교통망이 집보다 늦게 오면, 숫자는 채워져도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